법령 자동차관리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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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동차관리법 제2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강남종합 1 공유	# 변호사 (상위 10) 1 오인숙 1 정선희 1 황정근 1 이희영 1 최용성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울산지법 2020. 6. 11. 선고 2018고정60 판결
  [자동차관리법위반] 항소[각공2020상,671]
   자동차관리법위반
 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19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23, 2019. 11. 28., 합헌
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등 위헌제청
   자동차관리법제81조제19호등위헌제청
   대한민국헌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

2017년

3. 대법원 2017. 3. 15. 선고 2014도15490 판결
  [자동차관리법위반][공2017상,811]
   자동차관리법위반
 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형사소송법

2014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2013-17281, 2014. 2. 4., 인용
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
 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   도로교통법 도로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의특례에관한규칙

2012년

6. 서울고법 2012. 7. 24. 선고 2011나47796 판결
  [매매대금반환등] 상고[각공2012하,1003]
   매매대금반환
   민법 상법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 소비자기본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

2009년

2008년

2005년

1993년

10. 대법원 1993. 1. 12. 선고 92도2107 판결
  [자동차관리법위반][공1993.3.1.(939),768]
   자동차관리법위반
 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

1988년

11. 부산지법 1988. 2. 3. 선고 87고단5330 판결 : 확정
  [도로운송차량법위반][하집1988(1),525]
   도로운송차량법위반
   도로운송차량법 자동차관리법 형사소송법